중고차 명의 변경 시 세금(취득세, 증여세)

 
중고차를 구입하거나 가족 간에 차량을 증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명의 변경입니다. 그런데 차량 명의 변경 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명의 변경 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입니다. 특히 거래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,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명의 변경 시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, 절세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1. 중고차 명의 변경이란?

중고차 명의 변경은 기존 차량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.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

• 매매(구입)로 인한 명의 변경
• 증여(무상 이전)로 인한 명의 변경

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취득세 및 증여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.

2. 중고차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

(1) 매매로 인한 명의 변경 시 세금

중고차를 구매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, 가장 중요한 세금은 취득세입니다.

✅ 취득세란?

취득세는 차량을 구매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,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
💰 취득세율

• 비영업용 승용차(일반 승용차): 7%
• 경차 및 기타 차량: 5%
• 전기차,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: 5% (일부 감면 가능)

📌 예시

중고차를 1,500만 원에 구매한 경우:

• 취득세 = 1,500만 원 × 7% = 105만 원
• 여기에 등록세, 인지세, 번호판 교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✅ 공채 매입 비용

일부 지역에서는 취득세 외에도 공채 매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공채 할인 매도를 통해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(2) 증여로 인한 명의 변경 시 세금

부모, 형제, 배우자 등 가족 간에 차량을 증여할 경우, 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.

✅ 취득세율 (증여 시)

• 비영업용 승용차: 7%
• 경차 및 기타 차량: 5%

이처럼 매매든 증여든 취득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.

✅ 증여세란?

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(차량)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💰 증여세율 및 공제 한도

•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: 6억 원까지 비과세
• 부모(직계존속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: 5천만 원까지 비과세 (미성년자는 2천만 원)
• 형제, 자매, 친척 간 증여: 1천만 원까지 비과세

📌 예시

아버지가 자녀에게 2,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증여하는 경우:

• 취득세 = 2,000만 원 × 7% = 140만 원
• 증여세 = 2,000만 원 - 5,000만 원(공제) = 0원 (비과세)

하지만 만약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됩니다.

3. 명의 변경 절차 및 비용

중고차 명의 변경은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,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📌 명의 변경 비용

• 취득세 (차량 가액의 5~7%)
• 등록세 (보통 2~5만 원)
• 번호판 변경 시 추가 비용 (약 3만 원)
• 인지세 (약 3만 원)

4. 중고차 명의 변경 시 절세 방법

✅ 명의 변경을 매매 방식으로 진행: 가족 간 거래라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 가격에 맞춰 거래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 ✅ 경차, 친환경 차량 활용: 경차나 친환경 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취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. ✅ 공제 한도를 고려한 증여: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이하로 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. ✅ 공채 할인 매도 활용: 공채를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가족 간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?

👉 국세청에서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적정 시세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Q2. 중고차 명의 변경 후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👉 명의 변경 후 즉시 새로운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보험을 변경해야 합니다.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Q3. 차량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
👉 국세청 기준 시가표준액 또는 중고차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. 차량 연식, 모델, 옵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6. 마무리

중고차 명의 변경 시 매매든 증여든 취득세(5~7%)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 다만, 증여의 경우 차량 가격이 증여세 공제 한도(5천만 원)를 초과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. 따라서 가족 간 거래라면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명의 변경 후에는 자동차 보험도 즉시 변경해야 사고 발생 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니, 꼼꼼하게 확인하세요! 🚗💨